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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1] 사용자1: 네, 지금부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힌

[03:51] 사용자2: 이어서 장관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04:22] 사용자2: 특공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3월 9일 전남 대불산단에 있는 조선업체를 불시점검하였고 이에 맞춰 8개 지방노동관서가 블록 제조업체, 선박 수리업체 등을 동시에 점검했습니다. 오늘 기관장 회의 또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에 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4:53] 사용자2: 이번 주 토요일에는 BTS 광화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K-Culture 행사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안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만큼 관련 기업과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청인 서울고용노동청에서도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계시지만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안전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계속해서 긴장을 놓치지 말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노동부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를 원동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 2월에 안전보건공시제, 위험성평가 제재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제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그리고 현장의 안전지킴이 활동 등 후속입법도

[06:28] 사용자2: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을 1,200명 증원하고 안전일터 지킴의를 채용하여 현장 점검과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열악하다 보니 아직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도 취임 이후에 건설 현장, 재지업체, 물류업체, 그리고 작은 조선소까지 여러 산업현장을 불시점검했는데 안전난간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은 현장이 여전히 산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분명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다면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터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시기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중대주의 발생 숫자는 감소하는 쪽으로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07:51] 사용자2: 기세를 잡았다면 이제 넓게, 보다 폭넓게 확산시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잡은 기세를 놓치지 말고 더 넓게, 더 아래로 내려가서 올해는 반드시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08:23] 사용자2: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하는 바 곽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강 출학사고, 태양강 설치 과정에서 출학사고, 축사 개보수 과정에서의 추락사고 그리고 작은 제조업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또 지게차 부딪힘 사고 등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토리할 예정입니다. 태양광과 지게차에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해 왔는데 그동안 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 왔고 정책 효과가 어땠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진단이 올발라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09:23] 사용자2: 최근 3년간 재조사 통계를 토대로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니 막 업무를 시작한 9시에서 10시 사이, 9시에서 11시 사이, 또 점심시간 이후 1시에서 3시 사이, 업무를 중단했다 시작하는 그때 전체 사고의 45%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한 바를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토의를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감독관이지만 전국의 모든 소규모 사업장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00만 개 달하는 작은 사업장들. 그 어려움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발로 뛰는 헌신과 경험 위에 AI를 산재 예방 시스템에 탑재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고위험 사업장을 타겟팅할 수 있고 여기에 기초해서 예방과 지원의 실효성을,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저는 반드시 올해 가시적인 성과 이어지고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AX와 합쳐질 때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우리의 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것이고 우리의 선제적인 지원이 작은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시킨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바라던 지원을 우선하는 예방을 선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터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뛰었던 산업안전감독관 또 지청장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투명한 행정과 수평적인 리더십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병은 알리라고 했습니다.

[11:57] 사용자2: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모으고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합쳐지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AI시대를 우리가 선도해 나간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달성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분석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서 올 봄에는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27] 사용자2: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주요 중대재해 사례분석 발표가 있겠습니다.

[13:00] 사용자2: 먼저 대구 서부지청 김성진 지청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양광 설치공사 중 추락사고 사례입니다.

[13:33] 사용자2: 작년 10월 경북 고령의 축사 현장입니다. 태양강 설비 설치 공사를 위해 노동자가 지붕 위를 이동하던 중 노후된 채광창을 밟아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약 3.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여 사고 다음날 사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3600만원 규모의 소액 공사이고 단 5일짜리 짧은 공사였기에 행정력이 미처 닿기도 전에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14:30] 사용자2:

[14:36] 사용자2: 시공업체가 전기공사업 미동업체였다는 점은 현장의 전문성 결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참고로 태양광설비 표준 설치공사 순서입니다. 화면 중앙에 주요 안전시설 부분을 봐주십시오. 자재를 입구하고 구조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채광청 안전덮개나 안전대 부착설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이 핵심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패널을 설치하는 등 본 작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우리 지청은 세 가지 트랙으로 긴급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첫째, 사고 당일 즉시 현장을 방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물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현장을 즉시 전면 작업 중지에 명령하고

[15:42] 사용자2: 단순히 시공업체의 과실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즉각적인 안전시설 보완을 유도했습니다. 둘째,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말까지 관내 지붕 태양광 공사 현장 34개소를 집중 감독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2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정부 및 축협 등 유관기관 유관기관과 전문 건설업체 등 총 53개소에 대해 사고 사례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즉각 주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붕공사 재해의 근본적인 해결이 왜 어려울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장 발굴의 한계입니다. 공사기간이 너무 짧고 지붕개보수공사의 경우 지방정부 신고의무도 없어서 어디서 언제 공사를 하는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안전관리역량부족입니다. 축사주인이나 영세업체 모두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는 낮은 안전인식과 비용부담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의식결여입니다.

[17:10] 사용자2: 작업장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자들 또한 답답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실태를 고려해서 우리 대구 서부지청은 2026년 지붕태양광공사 추락사고 4단계 감축 전략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채찍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1단계 정보를 모으고 2단계 미리 알려주고 3단계 엄격히 다스리며 4단계 문화를 바꾸는 유기적인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의 4단계 실행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장 발굴 및 DB 구축입니다.

[18:24] 사용자2:

[18:30] 사용자2: 자체적으로 8,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연간 지붕공사 계획을 3월 말까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DB를 구축해서 4월부터는 모니터링을 하고 드론을 통해서 공사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거나 페트롤 점검 및 감독 시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단계 사전예방 노력입니다. 막연히 조심하라고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안전장비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지붕존용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전덮개나 추락방지망을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3단계 지도 감독 강화입니다.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안전조치 미실시 사항에 대해 작업중지 등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미등록업체 또는 미신고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적극 통보하여 안전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 인식개선입니다. 3월 중에 지방정부 유관기관들과 협업으로 마을회관, 축협, 산업단지 등에 현수막을 개시하는 방법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직관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4월 이후에는 축산종사자, 사업주,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20:08] 사용자2: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4] 사용자2: 지붕태양강공사에 특화된 재정지원사업이 새롭게 마련되어 신속지원을 통해서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있고,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시설품목의 세부 비용까지 사업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업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하는 등 안전시설 보급과 확산에 재정개발 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21:03] 사용자2: 현장의 목소리에 발빠르게 대응해주신 본부 정책 담당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 서부지청은 오늘 보고드린 4단계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붕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침에 가족들에게 전한 잘 다녀오겠다라는 인사가 저녁에 무사한 귀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 지붕 태양광 추락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붕 위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켜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충주지청 발표가 있겠습니다. 충주지청에서는 사고 담당 감독관인 최우영 감독관이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지게차 부딪힘 사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지청 산재방 감독과 최우영 감독관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지청 중대재해 사례 분석 발표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작업 중에 부딪힘 깔림재해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로는 사업장 개요, 사고 경위부터 해서 충주시청 조치사항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충북 음성군의 소재하고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으로 도구빈, 수구빈 포함 총 260명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재해자는 수구빈 A 소속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이 되고요.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26년 1월 29일 충북 음성군 소재 도급인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중에 재해자가, 수급인 A 소속 재해자가 중량물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지게차 전방 좌측 바퀴에 깔려서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로 확인되었습니다.

[22:57] 사용자2: 사고발생공정 주요공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제품 생산 작업이 있고요. 여기서 주요 프로세스는 콘크리트 타설, 전단 홀 가공, 양생후 제품 이적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지게차 관점에서 보면 주요 이적 작업이 있는데, 주요 프로세스로는 제품을 이적하기 위해서 A프레임 운반 작업과 A프레임 상부 적재 작업, 그리고 야적장으로 이적 운반하는 작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23:24] 사용자2: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가 제품 이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정으로 A프레임, 거치대입니다. 거치대를 운반하기 위해서 해당 통로로 이동 중에 야외에서 개인 용무를 마치고 전단홀 가공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통로를 가로지르다가 서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충돌한 채로 확인이 됩니다.

[23:53] 사용자2: 해당 재해에 대한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현재 보행로하고 주행로하고 구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공간적,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24:07] 사용자2: 힌트의 구간이 약 250m 구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외자분들이 전 구간을 가로지르는 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 운전 같은 경우에도 A프레임을 사진과 같이 운반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서 서로 인지를 못하게 되는

[24:26] 사용자2: 그리고 여기 작업장 소음하고 경보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경보장치, 경보등장치 다 작동이 되고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 라이트라든가 후방 감시 카메라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작업장 소음과 다양한 경보 소음이 합쳐지면서 그게 이제 백색 소음으로 인지가 되면서 근로자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4:52] 사용자2: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해당 통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들이 함부로 통행할 수 없도록 작업 구간을 출입 통제를 하고 또 지게차를 직접 유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었어야 되는데 그 구간 자체가 250m 이상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 또 근로자분들이 수시로 상시로 지나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힘들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해자 같은 경우에 필리핀 국적이었는데요.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약 70% 이상이 됩니다. 국적은 7개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CCTV를 플레이를 하지 않았지만 보시면

[25:33] 사용자2: 경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간의 소통 부재와 그 다음에 안전인식 수준을 고치기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어로 된 교재로 한국인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5:58] 사용자2: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에 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동통로 같은 경우에 구해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행자 통로하고 지게차 주행로를 이렇게 난간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고 그다음 근로자가 전 구간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진 않았고 건널목을 만들어서 안전 라이트 빔까지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였고요. 지게차가 이 건널목 근처로 접근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경보 장치, 경보 등이 울려서 경각심을 주게 하는 그런 장치도 알람 시스템을 연동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로자가 출입을 위해서 저기 있는 출입문을 열게 되면 연동장치가 작동이 되어서 여기도 경보 등 경보음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왜 설치를 했냐 하면 지게차에서 접근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 플러스해서 근로자가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할 때도 근로자가 지나가고 있다, 노동자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27:03] 사용자2: 그리고 그 유도자하고 작업 지휘자 같은 경우에도 전 구간이 아니라 건널목에 정의치를 시켜서 출입 통제와 지게차 유도 업무를 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유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12명, 총 6명이 더 늘어난 상태고요.

[27:23] 사용자2: 교육 같은 경우에도 다국적 언어 교육 교환을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AI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번역 작업이라는 게 좀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7개 국어로 다 번역을 했고요. 그 더빙까지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적별로 한국어 능통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자, 안전 리더로 지정해서 그 관리 감독자가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27:53] 사용자2: 충주지청 조치사항입니다. 충주지청에서는 재 발생 후에 중약물 취급 작업으로 인한 동종 및 유사재 예방을 위해서 중약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하였고요. 진행 경과에서 보시면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가 총 4회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13일 금요일 날 최종 승인이 되어서 현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저희가 작업중지심의위원회에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 현장의 안전조치가 불량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재발생 원인을 확인해가지고 현장 작동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속 유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작업중지 해제가 좀 많이 열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예로는 경보장치가 지게차 접근할 때 울리는 경보장치가 이 작업장에 55개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오히려 줄이라고 했습니다. 건널목에만 집중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28개소로 현재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58] 사용자2: 그리고 지게차 다수보유사업장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나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동종 및 유사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요. 간담회를 하면서 단순 사고 사례 전파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개선 조치한 사항들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전파를 하여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이 끊겼는데요. 그 뒤로는 저희가 또 그 지게차

[29:37] 사용자2: 다수보유사업장하고 콘크리트제품제조업사업장 대상으로 저희가 자율점검 안내를 실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행여부를 저희 충주지청 페트롤점검반에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페트롤점검반에서 확인을 하고 그게 불량한 사업장이 확인이 된다거나 하면 불시감독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을 하지 않았는데요.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을 실시를 할 때는 염격하게, 엄정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해서 주변에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독 후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 명령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서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0:30] 사용자2: 네, 정말 자세한 사례 분석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지청에서 발표한 사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장관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태안강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태안강뿐만 아니라 축사 지붕사고, 자료에 보니까 3년간 지붕사고 106명이, 지붕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이제 태양강이 24분이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3600만원짜리라든지 소규모 사업 이게 신고조차 안 돼 있어서 어디서 태양강 작업을 하는지 모른다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인데 태양강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이 대부분일 텐데 물론

[31:31] 사용자2: 지붕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31:44] 사용자2: 지금 국토유형 계획 신고를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은 하도록 되었는데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보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현장 파악이 어렵고요. 태양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 한 태양강 업체들이 한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이 태양광이 지금 이제 기존의 태양광을 본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유효시설을 태양광 시설로 이용해서 하는 분들하고 이 발전 단가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에 축사 지붕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1.5배의 단가.

[32:28] 사용자2: 한전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소득 확보 차원에서 그런 세일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전문업자인 다 나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소규모를 하는데 원료는 자기가 대주고 일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비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힌트

[33:22] 사용자2: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중요한 것은 축사도 축사지만 앞으로 태양광 사업은 계속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되고 재생에너지로 말 그대로 정의로운 전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올해 6월 달부터인가요? 안전지킴이, 대구에도 어느정도 갔어요? 어때요?

[34:07] 사용자2: 자료지원 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착공전이 8개소가 있고, 공사가 취소된 데가 4개소. 공사를 취소한 데도 있어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못한다. 스스로 알아서 공사를 안하겠다. 공사가 완료된 데가 3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한 5일 정도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추락방지망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라든가 아니면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을 좀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어쨌든 그래도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파악이 될 텐데 아직까지 본격적인지는 아는데 이제 여름 되면 뭐 축사, 지붕 제일 그

[35:05] 사용자2: 어이없는 억울한 죽음 중에 하나가 비, 장마철에 비세니까 이제 비 그치면 올라가야지. 올라가면 그 얼마나 제일, 아까 최강창도 열화돼가지고 하지만은 축사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거기는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 대구 서부시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축사가 한 천  힌트

[35:55] 사용자2: 이렇게 방문해도 공사 현장을 볼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좀 확보하고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존수자료를 진행 중인데 그 자료를 저희가 3월 말까지 받아가지고 안전공단하고 제가 협업해서 DB를 구축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드론을 좀 활용을 해서

[36:21] 사용자2:

[36:48] 사용자2: 현장을 표시하지 전까지는 특별하게 계보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화된 채광창이라든가 아니면 슬리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위험도를 좀 저희가 선별관리해서. 그래서요. 그거 제가 그냥 우리 사이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이렌도 있는데 협단체하고 협업에 그쪽도 뭐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축산하시는 분들도 뭐 커뮤니티가 있고 단톡방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드론으로 한 것들도 뭐 알려주는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그쪽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알려가지고 뭔가 사전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어쨌든 알려야 되고 다가가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대구 서부시청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체가 23개 회사가 같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체 구성 이후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정지원사업하고 안전보건 교육자들을 옮겼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 안전공단 저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도 같이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8:08] 사용자2: 질문할 것이 꽤나 있었는데 지청장님께서 굉장히 잘 준비해주시고 발표해주셔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지원책들 자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구성하고 있고 또 안전보건공단 통해서 동영상도 다 촬영하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원책을 안내해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건에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소규모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단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락 방망 같은 경우에 한 460만 원 정도 드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한 367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자부담하는 그게 한 100만원 내외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으로 연계되는 것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약간 좀 실적은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제가 지금 드론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보면 드론이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고가 장비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외지에 유관을 안 보이는 곳으로 드론이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혹시 이제 드론이 파손될까 아니면 또 그걸 이유로 해서 또 거기 지나다니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우리 현장 감독관이나 아니면 안전공단에서 드론 사용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제한되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본부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렇게 좋은 과학기술 장비들이  힌트

[40:05] 사용자2: 하거나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 그것들이 연계된다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도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보고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텐데 아직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실행되고 있고 특히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걸 많이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어려움이나 예로 좀 없었는지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고가 어찌 됐든 간에, 발생한 것들을 보면 개보수 작업이라든가, 근데 지금 처음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사고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축할 때, 예를 들어 최광창을 설치한다고 하면, 안전 덮개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 기관장.

[41:36] 사용자2: 기존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던 추락방지망에 매몰되지 말고 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물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봅니다. 관계부처 협의할 때, 아니면 연구영역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신축, 신축할 때 중요한데 우리가 지붕이 어려운 이유는 안전대 걸면 된다고 하지만 안전대 걸 데가 없잖아요. 안전대 걸 데가 없고 뭐 신축, 영세한데 그 안전대 걸 거를 또 만든다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신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신축할 때 우리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되는데 신축 건물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고, 지게차, 지게차 아까 보고 받으면서도 슬라이드를 보니까 현장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딪힘 같은 거 보면 정리정돈이 안 됐다든지 동선이 확보 안 됐다든지 물론

[42:48] 사용자2: 물리적으로 저건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지게차가 조금 어려운 거는 첫 번째로는 지게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는데 뭐 사람들이 볼 때 지게차가 뭐 시속 30, 40km 달리는 것도 아니고 공장 내에서 거의 5km 제한했거나 10km 제한 걸어놨을 텐데 어떻게 공장 내에서 제한 걸어놨던가요? 제한 속도? 네, 제한 속도가 10km 정도로 유지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지게차 부딪힘이 결국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

[43:18] 사용자3: 네, 맞습니다.

[43:28] 사용자2: 우선 이 사업장은 제가 작년에 감독도 다녀온 사업장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게차에 안전 라이트 빔, 감지 센서, 후방 감시 카메라, 경보 장치까지 되어 있었고 구애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고가 나서 상황을 보니까 이 현장에 취급하는 중량물들이 전부 부피가 크고 형태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근로자분들이 이제 운전자 하는 사람이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산안법상 준수할 건 다 준수하였으나 그런 관리적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좀 많이 조치를 하도록 한 부분인데요. 제가 간담회 할 때도 그 업체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봤어요. 해보면

[44:16] 사용자2: 그 통로 구획되어 있는 걸 공간적 분리로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정, A 공정, B 공정이 공간이 다르니까 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작업장 특성을 확인해가지고 이 통로가 얼마나 많이 횡단이 이루어지고 사용이 되고 출입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좀 진행돼야 되지, 안전조치가 부가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도 차선이 있거나 뭐 신호등 있고 횡단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중앙블리더도 설치하고 속도 제한도 걸고. 뭐, 기타 경고표지들, 결빙주의라든가,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 사업장에서도 기본적인 산안법 준수는 하여야 하고, 그 작업 특성에 따라, 아, 여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거긴 좀 더 보완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관리적인 문제라서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5:18] 사용자2: 일종의 뭐 본의 아니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전도주시가 안 되는데 그 뭐 보자면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후진주행으로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움직이게 법으로는 정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아예 안 보일 때, 앞이 안 보일 때는 후진하고 유도자 있게 하고. 맞습니다. 똑같이 그럼 앞으로 갈 때 유도자 있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도 돼요. 물론 인력 문제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심의할 때 걱정했던 게 유도자를 처음에 6명에서 지금 12명으로 지금 2배로 증원을 했는데 아 이게 지속 유지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었고요. 사실 제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준수는 하려고 하고 의지도 있지만 다른 영세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출입 통제 부분이 좀 큽니다. 제가 건설기계나 하역 운반기계 같은 경우에 접촉의 방지라고 해가지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에는 출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드는 생각, 이 사고도 보면서 이게 왜

[46:18] 사용자2: 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살았지. 지나가다가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장림이, 뭐 장림이라고 표현했으면 안 돼요. 안 보이는, 전도가 안 되는 물체가 계속 이동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무리 선을 그어놨지만은, 물리적으로 안 돼 있으면은, 그건 그야말로,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하여간 아까 후속 대책했듯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해놓고,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횡단하는 거다. 행단이 일반화되서는 안되고, 여기는 주로 지게차만, 지게차 전용도로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도저히... 맞습니다. 또 병발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되는 사업장이나 역량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룰을 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외국어는 어떻게 해요, 외국어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국적도 다양하고 외국인 비중이 70% 이상 되다 보니까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스탑, 스탑 이런 말은 영어로는 못 알아듣나? 급할 때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한국인은 또 이러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왜 대학교 때도 간혹 가다가 교수님들이 영문으로 된 교재로 영어로 수업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상훈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도상훈련 계속해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EPS 17개국, 18개국 되는데

[47:49] 사용자2: 극박할 때는 세계 만국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국어로 안내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안내할 수 있겠죠. 근데 극박할 때는, 극박할 때는 어떻게든 뭐 우리가 만국공통으로 써가지고 무조건 세우는 거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여기 아까 잘 지적했는데 백색소음 때문에 지난번에 철도사고 청도에서도 알람을 그냥 무시하고 두 번 울리니까 그냥 끄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대책을

[48:25] 사용자2: 힌트는 공정장치입니다. 힌트는 공정장치입니다.

[48:47] 사용자2: 마지막으로, 횡단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있겠죠?

[48:52] 사용자2: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일단 개인 용무가 크고요. 근로자분들이 화장실을 간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할 때 지나가야 되는데, 출입로가 보행로 따라, 구획된 데로 따라서 하면 되게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차는, 기차는 귀찮다. 맞습니다. 동선 자체를 그러면 귀찮지 않게 하려면 화장실을 밖에 하나 만들어주든지 해서 아예 그쪽 다니는 데는 횡단할 이유가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폴트기하게 뭐 넘어갈 때는 좌우 살피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 건널목을 아까 사고가 난 데가 250m 구간인데 건널목을 딱 세 군데 딱 세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 아까 신호 주는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교육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 자료도 7개 국어로 다 지금 번역을 하고 더빙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능통자 대상으로 안전 리더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그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비상 연락 체계까지도 각 나라별로 좀 구축을 해서 그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긴박한 상황일 때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호방법까지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개선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50:16] 사용자2: 지게차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게차는 굉장히 잘 알려진 기인물이고 사고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대책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안전장치도 법제도화 되어 있고 지원 물품 중에서 굉장히 다빈도로 가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때도 안전성이 확보되느냐는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데 그래서 지게차가 운용되는 사업장에 가서는 꼭 감독관 분들이 위험성 평가를 설치되어 있다고 보지 마시고 설치 이후에 어떤 작동하고 있느냐, 안전이 높아졌느냐를 좀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차 사고가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차 사고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일 많은 사고가 있고 제일 많은 지원 장비가 있는데 실제로 여전히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깐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각 지청에서도 좀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 다음 한 건 넘어가죠.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청에서 산재 예방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부산청 김준희 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네, 부산청장입니다. 먼저 우수 사례 발표 기회를 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 사례 발표 앞에서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힌트는 저희 노동부의 오랜 속설이자 징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좀 줄었다고 해서 이걸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하거나 하게 되면 순식간에 우르르 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양도 해야 하긴 했는데 올해 부산권 제가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취지로 이해하고 올해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핵심적인 위주로

[52:19] 사용자2:

[52:50] 사용자2:

[52:55] 사용자2: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장관님 이하, 우리 실장, 국장님 작년 기억이 선명하실 텐데 울산 붕괴 현장에서 장관님께서 수석본부장을 맡아서 열흘간이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불철주야 희생자 구조작업에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는 국민들께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누군가 다시는 노동자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장관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53:47] 사용자2: 특공대 안전지킴이가 앞으로 1년 동안 소규모 사업장 만 6천여 곳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 이번에 선발된 안전지킴이들은 업종별로 실제 현장 근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안전지킴이들은 위험물질 보관 상태와 안전대 설치 여부 등 공사 현장 전반을 점검합니다.

[54:09] 사용자2: 또 사업장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섭니다. 안전관리가 소홀한 탓에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산재사고. 현장 안전점검에 빈틈을 메워줄 산업안전특공대에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54:34] 사용자2: 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저희 부산청에서는 감독관, 안전공단 직원, 안전지킴이 등 가용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해서 건설 현장 등 소규모 취약 사업장 약 3만 7천 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현재 약 18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55:03] 사용자2: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민간단체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항만산업협회 등 5개 업종별 협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각 지청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네트워크 구축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5:30] 사용자2: 다음은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일곱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부산권의 취약 분야 중 하나입니다. 조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난 1월 말 현대중업 등 7개 대형 조선사 CSO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경 조선업안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기업별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제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를 다짐파 있습니다.

[56:08] 사용자2: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점검 감독입니다. 점검 물량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각 점검에는 각 기원전도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국토부와 지하철 등 유관 기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천여 건의 위원상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했고 과태료와 사법 취지도 함께 조치하고 있습니다.

[56:40] 사용자2: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사업 비슷하게 한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특별 교육이라 할까요? 3월초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7:30] 사용자2: 보시면 지난해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건의 사고와 관련해서 6명의 사업주를 중대재해폭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지난 3월 초에 부산에 있는 잠수부 사고 관련해서 잠수업체 대표 한 명을 구속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58:03] 사용자2: 이게 저희가 좀 걱정하는 통계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란 발표를 드릴 수는 없는데

[58:09] 사용자2: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산권 감독관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일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좀 달라진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현재 건설업과 저희 조선업은 부산, 경남, 울산 현재까지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대재해 건수도 약 3분의 1 수준으로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경각심을 갖고 좀 최근에 3월 이후에 또 이제 공사도 많이 늘 것 같아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2분기 저희가 이제 추진할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05] 사용자2: 먼저 여러 기관 단위에서 지금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로 역할을 명백히 구분해서 특히 중복점검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공단원과 잘 협업해서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중에 저희가 최대한 가용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목표는 2만 개소 이상을 민간 기관도 함께해서 점검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9:41] 사용자2: 특히 2분기 아까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게 밀폐공간 사고, 달빙에 난 지붕 추락 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저희들도 2분기에 타켓 점검을 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해야겠습니다. 특히 늘 강조하듯이 우리 본부장님 말씀 주시듯이 길목 잘 잡기 위해서 여러 유관기관들과 충분히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19] 사용자2: 조선분야는 세수한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분야에 대한 정답 지킴의를 배치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매일 거의 상주 점검을 하다시피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과 함께 공단에 손을 빌려서 함께 기술지도도 실시하고 이렇게 장비가 좀 부족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60:58] 사용자2: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1:07] 사용자2: 특히 올해 월 울산 동부지청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부지청이 신설되면 조선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1:20] 사용자2: 안전 문화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부산권의 키 메시지는 부산 is safe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회와 함께 로 정했습니다. 이 키 메시지를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지하철 승강장, 또 부산역 대합실 등을 협조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들과도 협조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61:59] 사용자2: 올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이 느꼈던 그런 아픔이 올해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부울경 전 직원이 총력 대응해서 반드시 장관님께서 울산에서 약속했던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2:29] 사용자2: 발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장관님. 오늘 회의에는 부산청에서 사업장 점검과 감독을 하고 있는 서정우, 박현우 감독관도 부산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분한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작년에 진짜 힘들었는데, 아까 청장 말씀도 저도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가시고 많은 국민들,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숫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발표를 했으면 했던 것은 주눅들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63:20] 사용자2: 소교, 막 이렇게 발표하고 났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대처하면 되니까요. 하면 되더라, 라는 것들도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서정우 감독관 오셨는데, 갈매기, 뭐 갈매기, 갈매기에 특, 뭐야, 특화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갈매기, 내가 그래서 갈매기라고 해서 뭐 드론을 활용하나 그랬는데, 뭐가 내세울 만한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네, 부산청 서정우 감독관입니다. 정관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출범 배경부터 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기에 안전조치라는 거는 사실 지시로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작업자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게 좀 다른 현상이 보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기적인 점검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를

[64:49] 사용자2: 힌트 2. 특공대 각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설정을 해서 중부고시 좀 촘촘하게 하겠다.

[65:13] 사용자2: 부산청은 상시점검과 집중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을 하는 것 이외에도 집중점검이라고 해서 월, 위의 전체 구군을 대상으로 동시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갈매기특공대를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현장에서

[65:37] 사용자2: 사업주나 근로자의 변화도 많이 체감한다고 느끼는 부분이 특히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에 대한 수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을 하더라도 해당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만 하는 걸로 그쳤다고 하면 갈매기특공대 운영 이후에는 해당 지적사항 외에도 유사한 전반적인 현장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들도 갈매기특공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호구를 열심히 착용하고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감독관님은 일터, 안전한 일터 아까 보니까 MOU도 하고 이제 일터특공, 저 뭡니까? 뭐야 그 우리 안전한 일터, 지킴이, 지킴이 활동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예년보다는 안전에 대한 의식, 의식, 그리고 안전태도에 대한, 안전에 대한 태도가 향상됐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부터 안전한 유터 프로젝트 시작했었는데요. 초기에는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현장 가면 불시에 가니까 감독관님 연락도 없이 왜 오십니까? 누구신데 갑자기 오시는가요? 이런 반응과 그리고 반복적으로 점검할 경우에는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 재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킴이와 같이 활동함으로써 이왕 오신 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달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서종원 감독관도 얘기했지만 분위기입니다. 기세입니다.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갈매기들 말이야. 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는데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안전은 인간의 본성과의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바꾸려면 우리는 모든 우리 그동안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해야 됩니다.

[68:04] 사용자2: 무언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된다면, 다시 돌아서 나와의 익숙해져 있던 것과의 결별. 그게 쉽지는 않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위기가 중요하고, 기세를 잡은 겁니다. 잡은 기세를 놓치지 말고, 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고 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하다 보면 죽고 다칠 수도 있지,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68:35] 사용자2: 갈매기특공대가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고 또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르지만 저는 기세를 잡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 다른청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기세있게 가고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진정스럽게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뭐 단속하러 왔다 뭐 잡으러 왔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그 박연우 감독관이 얘기했듯이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태도가 바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와서 하나만 하는 소리하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정말 와서 감독관이 뭔가 하나 우리 사업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면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우리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특히 갈매기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다른 갈매기, 다른 갈매기.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다른 본부장님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진행합시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다른 청에서도 뭐 다들 중점 추진 계획이 있는데 어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청에서 2분기 중점 추진 계획 발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두 개 청 정도에서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관님께서 지정을 해 주시면 해당 청에서...

[70:26] 사용자2: 자료 첫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요.

[70:31] 사용자2: 25년 강주청 월별 중대재해 현황을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야외 작업이 본격화되는 3월부터 4월, 5월 중대재해가 연평균 중대재해 건수 7명을 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점점 늘어나고 특히 5월, 8월은 사망사고자가 대폭 증가하는 최악한 시기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밑에 부분 보시면 요일별하고 시간대별로도 한번 저희가 중대재해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요일별로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상시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고 일 평균 18명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전에는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 아까 장관님께서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시간 2시간 이내에 그리고 점심 이후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50%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시에 만약에 제조업에서 6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습니다. 6시에 시작하면 8시에 사고가 많이 나고 7시에 시작하면 건설 현장 같은 거는 9시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9시에 작업이 개시되면 11시 이때 많이 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오후에 보시면 13시, 14시 특히 14시에 재해가 많이 나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1분기 중점 추진 실적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번 2분기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강조하신 길목 확보 관련해서 취약 시간대에 활용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 페트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시 순찰은 15,500개소, 페트롤 점검은 300여 개소인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보여주는 순찰입니다.

[72:46] 사용자2: 힌트 1. 순찰,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

[73:02] 사용자2: 이회정도 하고 현장에 대한 감독이나 점검을 갖다가 복귀하는 귀청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주는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도 순찰을 하다가 사업장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3:19] 사용자2: 그림에 보시면 상시순찰하고 페트롤하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타킷입니다. 상시순찰은 건설의 1억 미만 초소규모 제조 플러스 기타의 중대재해 다발 산단이나 농공단지를 하고 있고요. 페트롤 점검은 건설의 1억에서 50억 미만 지문공사 축사나 태안강 그 다음에 제조나 기타 쪽에서는 중상의 다발업종, 벌목 밀폐, 양식장애 감전 등에 대해서 타깃을 삼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도 보면 상시순찰은 보호구 착용이나 핵심 메시지 전달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하고 협업 부분에서도 상시순찰은 지방정부의 안전지킴이들하고 같이 사흘부터 활동할 계획입니다. 지도점검입니다. 중대재해 다발지역이나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지속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장관님 다녀오신 대불산단이나 목표 쪽에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초에 많아서 관내 외국인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관련입니다. 업종별 자율협의체 등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 커버리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원래 협의체는 제조업자율안전협의체만 있었는데 이번에 건설자율안전관리, 보건관리협의체도 구축해서 협의체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수칙 홍보 마지막인데, 노동자들의 업종별로 3대 핵심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점검할 때 배포하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18개 모국으로 번역본을 만들어서 저희 광주지역의 노동권익센터, 광주민중위집, 전남외국인권익센터에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설현장이나 이렇게 산단에 취약한 사업장 가면 보호구 착용을 위한 개고장을 2월부터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05개소 정도 부착하고 2, 4분기 때는 이제 개고를 지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75:45] 사용자2: 경기청 1분기 추진 현황 및 2분기 중점 추진 계획인데요. 먼저 1분기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페트롤 점검 컨트롤 타워 구축 관련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페트롤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에 경기청 권역에서는 안전보험공단, 경기도 등 총 326명의 안전지킴이와 40여 명의 페트롤 전담 감독관이 총 10만여여에 달하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장의 중복 문제 해결과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3월 10일날 컨트롤타워 구축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실행 중에 있고요. 2분기부터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또 경기도와 함께 매월 합동 페트럴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블랙스팟 지정 운영입니다. 안전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산업재해 위험경보 시스템 자료하고 우리 각 지청의 중대재해 현황을 분석해서 각 지청별로 매월 위험지역 및 공사종류 업종을 블랙스팟으로 지정해서 집중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기청 본청 및 소속 6개 지청이 3월에 블랙스팟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청 같은 경우는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기계, 금속, 비금속, 광물 제조업이 있고요. 또 건설 같은 경우는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했고 나머지 지청에서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집중점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기관 분리발추 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난번, 저번 안전보건 기관장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에 학교 공사 현장 153개소를 긴급점검을 했습니다.

[77:49] 사용자2: 111건에 시정지시를 해서 완료를 하였고요. 또 교육청 등과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분석되는 대로 본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분기에는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자체장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저를 포함한 시청자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8:20] 사용자2: 2분기 중점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SOC 건설 현장 집중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경기권은 신안산선,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인동선, 월곡과 판교를 잇는 월판선 등 철도공사,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대형 SOC 건설 현장이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 SOC 건설현장은 터널, 교량, 지하구조물 공사 등 고위험 공정이 집중되어서 적극적인 예방체계 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4월 중에 철도, 도로 등 각 공사 종류별로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월 1회 이상 철도안전위험합동페트롤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21] 사용자2: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대규모 제재사의 제2차, 3차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원청사인 대기업 및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컨설팅 우수 사례 등을 모아서 자료집을 발간하고 기타 합력 업체에 대해 교육증을 통해 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물 관리 업체 등과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 권역에서는 떨어짐 사고로 1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80:03] 사용자2: 길목 협업 강화를 위해서 건물관리업체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MOU를 체결하며 주요 위험요소 및 필수 안전조치 상황이라든지 재정기술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730여개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동시 사다리 및 달비계 등 위험작업에 대해 페트럴 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기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0:36] 사용자2: 네, 이어서 본부 전달사항을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보연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이 산업안전 관련해서 AI, AX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박보연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박보연입니다.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1:01] 사용자2: 저희 산재 예방을 위해 항상 인력과 예산 부족합니다. 데이터와 AI 활용해서 이걸 지렛대로 훨씬 효율적으로 산재 예방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과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 예측 AI입니다. 지난해 안전일터 프로젝트에서 약 2만 4천 개를 대상으로 뽑았는데 그게 지금 기존 방식입니다.

[81:29] 사용자2: 저희가 20에서 2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25년 글로선 시리즈를 예측한 AI 모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25년 글로선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위트 프로젝트 대비해서 이 AI 방식이 얼마나 예측력이 좋았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뽑은 게 하이라이트된 원입니다. 빨간색은 25년에 실제 사고가 난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도 0.6%의 사업장에서 17.6%를 포착할 만큼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AI를 좀 더해주면 이 포착률을 26.9%까지 높일 수 있고 좀 더 위험한 곳으로 우리 소중한 산업안전 감독관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론적 최대치는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AI를 더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AI를 만들 때 이제 저희가 침입자 행정이다 보니까 설명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설명 가능성 문제는 사실 이런 머신러닝 모델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하는 수단들이 있고 실제로 한 사업장에 대해서 각 기여 요인별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렇게 수치까지 뽑아볼 수 있습니다.

[82:44] 사용자2: 다음은 노동감독 AI 비서입니다. 우리 감독관들이 채찍PD 같은 민간서비스 쓸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내부 비공개 정보가 외국에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폐쇄망 안에 저희 감독관들이 유출 없이 쓸 수 있는 생성 AI를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망에서 ai.moe.go.kr 접속하시면 다 쓰실 수 있고요.

[83:08] 사용자2: 앞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서 브리핑하는 이런 서비스도 넣으려고 하고요. 현재도 체즈 PT와 유사한 대량의 문서 요약이라든지, 작성이라든지, 질문 추천이라든지, 상황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만 건의 산지 조사표 중에 7만 건 수기로 받고 있는 거, 감독관님들이 노사 누리에 일일이 수기로 입력하고 계신데 그 업무를 없애기 위해서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류 입력된 거를 일일이 우리 시스템에 하나하나 입력할 게 아니라 AI가 글자로 바꾼 다음에 노선우리 시스템에 그대로 넣어준다면 그 시간에 현장 하나라도 더 가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모엘 랩접 인포에 저희가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올려놨습니다. 현장 사진 한 장 넣으면 산재 위험요소와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실제로 고양지청과 함께 페트로존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테이블소 톱날 노출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났다고 아주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넣으면 이렇게 위험사항을 많이 뽑아줄 수 있는데, 톱날 상부 가드 즉시 설치해야 된다는 조언 정도 쉽게 해줄 수 있고, 푸시스틱이 뭐냐 하면 푸시스틱에 대해서도 쉽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산재 리스크를 쉽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AI 노동법 상담입니다. 이건 현재 인근 근로시간 정도밖에 상담이 안 되는데 노무사회와 MOU를 통해서 정확도를 올려놨더니 우리나라 4천만 명이 가입한 당근마켓 앱 안에 현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자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AI 체포 서비스를 만든다면 이왕 당근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플랫폼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85:00] 사용자2: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데이터가 부족한데 AI 예측 결과를 믿을 수 있냐.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근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우리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300만 개의 데이터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꽤 많고 우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데이터를 계속 확충해 나간다면 우리 중요한 의사결정의 과학화에 조금씩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85:29] 사용자2: 네, 다음으로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 본부 당부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입니다. 먼저 노동, 행정, 인공지능 혁신 과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산재 예방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화면 한번 보시면요, 맨 위입니다. 우리 지역 안전한 일터 특공대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현장 밀착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부, 지방관서 함께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첫 번째,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작은 사업장 지도 점검 부분인데요. 오늘 서정우 감독관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특히 지붕, 힌트 1. 태양광, 지게차 관련해서 밀착관리 방법에 대해서 사례보고를 해주셨는데 특히 지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이디어도 말씀해주셨는데 최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을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 시, 그리고 유지 시, 그리고 개보수, 특히 리모델링, 개보수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설치,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점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 성공 사례 부분에 상시 점검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상시 페트롤하고 그리고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지금 2월 9일부터 전국 실시되어 있는데 이 인력을 활용한다면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활동하는 일터 지킴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기관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은 사업장에 갔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포착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관이 알아야 되고 지방관서에서 알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반드시 지방관서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87:31] 사용자2: 상시 소통에 특히 기관장님, 안전한 일터 특공대장에 관심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와 정보 공유. 오늘 여러분 의견들이 나왔지만 길목을 지키는 DB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 지방정부, 그 다음에 지방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다음에 상시, 소통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이 있습니다. 안전한 일토 신고센터에 대한 부분이 신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으로 가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정지원을 우리가 하지만 현장에서 알아주지 않고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대 시설 설치 해제에 대해서도 오늘 장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에는 비계 같은 경우 방호 시설의 설치 그리고 해제에 관해서도 실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비계나 시스템 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사와 부분들을 홍보를 자칫

[88:53] 사용자2: 지방정보하고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실제 지역별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특공대장분들 관심을 갖고 지방정보하고 실제로 이 모든 효과가 지역 주민들, 국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본부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지역의 여러분들, 기관장님, 그리고 산업안전감독관 함께 실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이라든지 작업중지 요구권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실제 지금 현재 좋은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9:43] 사용자2: 반복재해, 그 다음에 다수발생, 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 예방활동을 하는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또 현장을 찾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 현장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반드시 국민들께 체감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90:13] 사용자2: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청장님들, 여러 기관장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발표 주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거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장관님께서 주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발표들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 AI 과장도 참석했고 아까 실장도 앞으로 더 이것들을 고도화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혹시 오늘 참석자들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죠.

[90:44] 사용자2: 네, 서울청장입니다. 아까 장관님 모두 말씀에 BTS 광화문 공연 말씀하셨는데요. 3월 21일 날, 토요일 날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공연을 위해서 무대 설치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공연 기획사하고 이 설치 업체하고 파악을 하고 이번에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91:20] 사용자2: 힌트

[91:36] 사용자2: 그 때 참 어떻게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대 설치가 특히나 BTS든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말 케이팝 스타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한 무대 공연이 아니고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을 싼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청장님도 잘 얘기했지만 항상 해체할 때 더 조심하시고 각별하게 이게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92:09] 사용자2: 힌트

[92:29] 사용자2: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3:20] 사용자2: 하여튼 여러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93:26] 사용자2: 태양광 관련해서는 에너지공단하고 좀 협조를 강화하면 현장이라든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시공하는 업체에 대한 또 안전당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기 사용용 목적의 태양광 설치의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에 재정 지원을 신청을 하고 선정을 되면 이제 진행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에서 현장하고 이제 시공업체 이런 정보들 가지고 있으니까 협력, 다 지방 간사에 있어서 협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우리 AI하고 연결시키자고 했는데, 모든 건 데이터, 데이터로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4:15] 사용자2: 전 건의사항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개정이 됐고 또 이제 추후에 지금 통과될 법안이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안전보건상의 사업주 의무라든지 근로자의 권리의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업장에 제대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의 요지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표준화된

[94:52] 사용자2: 신규감독관 OEJT

[94:57] 사용자2: 노동인재인공지능혁신과장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위험요인들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선 방안까지 나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 감독관들이 많이 계속 오게 되고 그다음에

[95:13] 사용자2: 각 기관별로 OJT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본부에서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청별로, 기관별로 자료를 좀 자율적으로 만든 것을 좀 경진대를 통해가지고 또 우수한 자료들을 공유해 줄 수 있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실장님 잠깐 그 개정산업법, 워낙 제도들이 우리 9.15 대책들이 바뀐 게 많으니까 현장에 잘 알려달라는 제안인데요.

[96:11] 사용자2:

[96:46] 사용자2: 강팀을 상대할 때 약팀이 기세를 타면 이기는 건데 저희가 청에 와 보니까 산업안전 관련해서는 기세가 너무 넘쳐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기세를 타려면 응원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이런 행사가 국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서 저희들의 노력들이 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저도 좀 더 오늘 청장님들 말씀하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41] 사용자2: 그러니까 지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하여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혹시 다른 분 있으실까요? 아, 인터넷. 아, 국민들. 댓글? 아, 예. 장관님. 회의 진행 동안 유튜브로 회의 보고 계시는 국민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거의 태블릿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장관님, 배달 노동자도 꼭 챙겨주십시오. 어느 대기업보다 근로자가 많습니다. 1년에 산재로 몇 백 명씩 교통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배달 노동자들 사고가 산재 단일 업종으로 비하면 최고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8:38] 사용자2: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유상, 보험업도, 산업법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 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던 제주의 고 오승용 님도 이게 교통사고로 분류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산재로 또 노무제공자로 다 포섭했고 산재도 해서 더 보호막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99:30] 사용자2: 고용노동부의 비전 속에서 우리 산업안전을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고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주니까 회의가 훨씬 와닿는다고 했고, 어렵고 풍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례 사고 분석,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조사보고서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들을 공개하고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것도 사고 사례를 더욱더 분석해 들어가야 단순히 그 사고, 제가 표현대로 하면 반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저항해야 합니다. 반응에 그치면 반복됩니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려면 한 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고 원인에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구조적 원인을 캐고 그것들에 맞서서 투쟁해야 합니다.

[100:23] 사용자2: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례분석 대단히 중요하고 이걸 공론화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공개하고 더 많은 집단지성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사고가 어느 시점에 발생됐다는 게 아니라 시간도 분석했고 또 유형들도 분석했고 또 여기다 AI까지 탑재해가지고 그야말로

[100:56] 사용자2: 최광창 추락사고에 대해서 태양광 작업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최광창 형태 건물 시공 단계에서부터 최광창 테두리의 불변성 노란색.

[101:10] 사용자2: 강간, 난간을 안전대 고리를 걸 수 있는 공간높이로 설치하는 건축관리 규정 만들고, 아까 우리에게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최강창 보유사업주나 건물주에게는 최강창 테두리를 불변성, 어, 어, 했고, 이 사업을 정부 지원으로 추진해라.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어, 여기 과장님 오셨네요. 지붕 담당, 지붕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좋은 제안이시죠?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댓글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장관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서정우, 박현우, 또 최우영 현장의 감독관님들 말씀으로 저는 오늘 우리 회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힌트는 어려운데 중단하지 않고 가면 분명히 반응, 우리 혼자 안 됩니다. 아까 박현우 감독과 말씀 처음에는 또 왜 이렇게 오셨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진심이 통하면 노사정의, 노사정의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될 수 있는 오늘 그 가능성을 오늘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102:35] 사용자2: 아까 반항할 건가 저항할 건가 했는데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산재왕국은 우리의 숙명이 아닙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것,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넘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저항해야 될 우리 특공대원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기 3월달 이제 중순 남았고 나머지 15일도 대단히 중요하고 4월달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 길목에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눈 이야기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좋은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 빨리 마치고 밥 빨리 먹고 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